측정대행계약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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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

  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
  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
  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4

목적

  • 측정대행계약 당사자간 투명한 계약관리를 통해 부실측정 사례를 근절하고, 저가수주 등 불공정계약을 방지하여 공정한 계약체결 유도
  • 용역이행능력평가 등 측정대행업체의 적정 운영여부 및 기술평가를 통해 측정ㆍ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

주요사업내용

  •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및 평가
  • 측정대행업체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
  • 측정대행계약 실무의 개발ㆍ보급 촉진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
  • 측정대행계약에 대한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